미국 총기법과 총기 자격 취득 방법 및 구매 가능한 총기 종류

미국 총기법과 총기 자격 취득 방법 및 구매 가능한 총기 종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선 가운데, 최근 총기 저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총기법과 총기 소유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총기법, 총기 자격 취득 방법, 그리고 자격 취득자가 구매할 수 있는 총기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총기법

미국은 헌법 제2조 수정안을 통해 시민의 무기 소지를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별로 총기법이 다르며, 총기 소유와 사용에 대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방 총기법:

1. 헌법 제2조 수정안: "무장한 시민군이 자유로운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므로, 국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2. 총기규제법(Gun Control Act of 1968): 총기의 제조, 수입, 판매, 소유를 규제하는 법률로, 연방 총기면허(Federal Firearms License, FFL)를 소지한 자만이 총기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3. 브래디 법(Brady Handgun Violence Prevention Act of 1993): 총기 구매 시 배경조사를 의무화하여 범죄자나 정신 질환자의 총기 구매를 제한합니다.

주별 총기법:

• 총기 소지와 휴대, 구매 조건은 주마다 다릅니다. 일부 주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며, 다른 주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총기 자격 취득 방법

미국에서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연방 법과 주 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방 총기면허(FFL) 소지자에게서 구매:

• 총기를 구매하려면 FFL을 소지한 총기상이나 온라인 총기 판매자에게서 구매해야 합니다.

2. 배경 조사:

• 브래디 법에 따라, 총기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배경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연방수사국(FBI)의 국가 범죄정보센터(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 NICS)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배경 조사에는 범죄 기록, 정신 건강 기록, 국내 폭력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3. 주별 요구사항 충족:

• 각 주마다 총기 소유와 휴대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해당 주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일부 주는 총기 안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총기 소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총기 소유 허가증 및 휴대 허가증 발급:

• 총기 소유 허가증은 특정 주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발급받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총기 휴대 허가증(Concealed Carry Permit, CCP)은 주에 따라 필요하며, 이를 소지해야만 총기를 공공장소에서 휴대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자가 구매할 수 있는 총기 종류

총기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다양한 종류의 총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요 총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총(Handguns):

• 리볼버(Revolver): 회전식 실린더에 탄약을 넣어 발사하는 권총.
• 반자동 권총(Semi-Automatic Pistol): 한 번의 방아쇠 당김으로 한 발의 탄환이 발사되고, 자동으로 다음 탄환이 장전되는 권총.

2. 소총(Rifles):

• 볼트 액션 소총(Bolt-Action Rifle): 탄환을 장전하기 위해 수동으로 볼트를 조작하는 소총.
• 반자동 소총(Semi-Automatic Rifle): 한 번의 방아쇠 당김으로 한 발의 탄환이 발사되고, 자동으로 다음 탄환이 장전되는 소총.
• 레버 액션 소총(Lever-Action Rifle): 레버를 조작하여 탄환을 장전하는 소총.

3. 산탄총(Shotguns):

• 펌프 액션 산탄총(Pump-Action Shotgun): 펌프를 조작하여 탄환을 장전하는 산탄총.
• 반자동 산탄총(Semi-Automatic Shotgun): 한 번의 방아쇠 당김으로 한 발의 탄환이 발사되고, 자동으로 다음 탄환이 장전되는 산탄총.

4. 기타:

• 자동화기(Automatic Firearms): 연방 법에 따라 일반 시민의 소유가 제한되며, 특별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 사냥용 총기(Hunting Rifles): 주로 사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총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로서의 저격 사건은 미국 내 총기법과 총기 소유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총기법은 연방 법과 주 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기 자격 취득자는 배경 조사와 주별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권총, 소총, 산탄총 등 다양한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