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임, "정상 임기 종료 vs 탄핵 파면"

대통령 퇴임, "정상 임기 종료 vs 탄핵 파면"

– 예우, 법적 차이, 역사적 무게는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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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상 임기 종료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 단임제"**입니다.
정상 임기 종료란, 임기 5년을 모두 마치고 후임 대통령에게 정권을 인계한 상태를 말합니다.

▶ 정상 퇴임한 대통령 예시:

• 노무현 (2003~2008)
• 이명박 (2008~2013) → 단, 형 확정으로 예우 일부 박탈됨
• 문재인 (2017~2022)

이런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경호, 차량, 비서관, 사무실 제공 등 광범위한 예우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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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탄핵 파면이란?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헌법상 파면 절차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국정 문란 행위를 한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임기를 강제로 종료시킵니다.

▶ 탄핵의 주요 단계:

절차설명

1. 탄핵소추 발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2. 탄핵소추 의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3.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심판 (최대 180일)
4. 파면 결정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확정

▶ 탄핵 사례:

• 노태우: 퇴임 후 비자금 사건으로 형 확정, 예우 박탈
• 박근혜 (2013~2017): 탄핵 결정(헌재 8:0), 전직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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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탄핵의 종류?

엄밀히 말하면 탄핵은 헌법상 단일한 제도이나, 퇴임 이후 형사처벌까지 연결되면
"파면 + 형 확정"이라는 이중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헌법상 탄핵	대통령 권한 박탈, 직무 종료, 예우 중단
형사상 유죄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예우 박탈 (형법 기반)
도덕적 책임	여론/역사적 평가에 따른 실질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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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직 대통령 예우의 차이

항목정상 퇴임탄핵 파면 (또는 형 확정)

법적 지위	‘전직 대통령’ 유지	전직 대통령으로 간주하지 않음
연금	월 1,400만 원 (2024년 기준)	지급 불가
사무실 및 비서	사무실, 비서 3명 제공	없음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	없음
경호	최대 10년 지원	위험 상황에 따라 제한적 가능
국가장	가능	불가
훈장 및 예우 회복	유지	회복 불가 혹은 박탈 가능
공식기록물 보존/기념사업	추진 가능	정치적·법적 반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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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역사적 무게와 정치적 의미

정상 임기 종료는 민주주의 절차의 존중이라는 상징이며,
탄핵 파면은 헌법적 책임과 국민 신뢰의 철저한 상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퇴임은 같지만,
그 이후의 삶과 역사적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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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기준정상 퇴임탄핵 퇴임

명예	유지	실질적 상실
예우	전면 제공	전면 박탈
법적 지위	전직 대통령	해당 없음
역사적 평가	안정적	분열적, 논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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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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