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195 미국 상호관세 부과, FTA는 무효가 되는가? – 자유무역협정과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충돌, 어디까지가 법적? 어디까지가 정치적?2025년,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이 전 세계 무역 구조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들은 혼란스럽습니다.“미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관세를 올리면,한미 FTA 같은 건 다 무효 아닌가요?”이런 질문, 수출입 실무자나 해외사업 담당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FTA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훼손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살아 있지만,정치적으로는 무시되고 있는 것이죠.✅ FTA는 ‘무효화’되기 어렵다FTA(Free Trade Agreement) 는 국가 간 공식 조약으로.. 2025. 4. 22. FAS? FOB(Free-in)? 무엇이 다른가요? 무역과 해상운송에서 꼭 알아야 할 ‘인코텀즈’와 ‘운임 조건’ 차이!수출입 실무를 하다 보면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그중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조건이 바로 FAS (Free Alongside Ship) 와 FOB with Free-in 조건입니다.👉 둘 다 매도인의 선적 책임이 제한되는 조건이지만,**‘누가 어느 지점까지 책임지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지’**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구분합시다! 구분 FAS Free-in (FOB 내 옵션) 전체 조건의 성격국제무역 조건 (Incoterms)해상 운임 구성 조건사용 문서판매 계약서 / 통관 문서B/L, 해상운송계약, 선사견적매도인의 인도 장소선박 옆(항구 도착)선박 탑재 지점 (FOB 조건 기반)선적비용 포함 .. 2025. 4. 22. 대통령 탄핵? 궐위? 시 권력은 어디로? 대통령 궐위 시 권력은 어디로?‘임시대통령’은 없다!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그 권한의 한계1️⃣ 대통령 궐위 시, ‘임시대통령’은 없다?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 → 권한대행 체제를 보며“임시 대통령이 생기는 건가?”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임시대통령’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헌법 제71조에 따라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는국무총리 또는 정해진 순서의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 즉, ‘임시 대통령’은 없고, 기존 정부 내의 인사가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2️⃣ 헌법 속 권한대행 제도는 어떻게 구성될까?🏛️ 헌법 제71조: 대통령 궐위 및 직무정지 시“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2025. 4. 7.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이 파면되면?후임 대통령 임기와 ‘보궐선거’ 여부를 둘러싼 모든 것✅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때, 헌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우리는 “그 다음 대통령은 임기를 얼마나 하나?”, “이건 보궐선거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이 문제는 단순히 헌법 지식이 아니라,우리 삶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1. 대통령 궐위 시 헌법의 규정은?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여기서 궐위란 무엇일까요?쉽게 말해 대통령의 자리가 비는 상황을 말합니다.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대통령 사망대통령의 자진 사퇴탄핵에 따른 파면심신 .. 2025. 4. 6. 이전 1 2 3 4 5 ··· 4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