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이젠 운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 강화된 교통 법규 위반 벌금 행정령 168/2024/ND-CP

 

베트남은 급격히 늘어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인해 교통 혼잡과 사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새롭게 발효된 행정령 168/2024/ND-CP가 도입되었으며, 해당 법령은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령 168/2024/ND-CP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과 운전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 그리고 베트남에서 운전을 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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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벌금 규정 변화

1) 음주 운전 벌금 강화
음주 운전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이번 행정령을 통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 초과 시 즉각 면허 취소 및 최대 3천만 VND(약 160만 원) 벌금 부과.
•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은 **4천만 VND(약 210만 원)**까지 올라가며, 면허 재취득까지 3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과속 및 신호 위반 벌금

• 도심 내에서 시속 20km 초과 시 최대 **5백만 VND(약 2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시 3백만 VND(약 16만 원) 벌금과 함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안전 거리 미확보 벌금

• 고속도로에서 **차량 간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백만 VND(약 1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벌금

•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6십만 VND(약 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동승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운전자에게 동일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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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이 어려워지는 이유

1) 높은 벌금 부담
행정령 168/2024/ND-CP에 따라 대부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이 기존보다 약 2배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단순한 과속이나 신호 위반으로도 큰 금전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면허 재취득 절차 강화
벌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면허 재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3) 외국인 운전자에 대한 단속 강화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법규 위반 시 언어 장벽으로 인해 벌금 납부와 면허 정지 절차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이 인정되지 않는 등 혼란이 여전히 남아있어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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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 이외의 문제: 보험 혜택 제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후 발생하는 수리비와 치료비를 운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큰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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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트남에서 운전을 피하는 방법

1) 대중교통 및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베트남의 주요 도시는 그랩(Grab), **고젝(Go-Jek)**과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발달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하긴 하지만 오토바이 택시나 버스를 활용하면 운전보다 안전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운전자 고용
비즈니스나 장기 체류로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 운전사를 고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지 운전사는 교통 상황과 법규에 익숙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된 행정령 168/2024/ND-CP는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벌금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으며, 특히 외국인 운전자는 단속과 법규 적용에서 추가적인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운전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강화된 법규와 벌금 제도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대중교통이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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