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궐위? 시 권력은 어디로?

대통령 궐위 시 권력은 어디로?

‘임시대통령’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그 권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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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궐위 시, ‘임시대통령’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 → 권한대행 체제를 보며
“임시 대통령이 생기는 건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임시대통령’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대신,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국무총리 또는 정해진 순서의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

🔹 즉, ‘임시 대통령’은 없고, 기존 정부 내의 인사가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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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속 권한대행 제도는 어떻게 구성될까?

🏛️ 헌법 제71조: 대통령 궐위 및 직무정지 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없으면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권한대행 순서

1. 국무총리 (1순위)
2. 국무총리가 없거나 직무 불가능할 경우:
   • 기획재정부 장관
   • 외교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공무원임용령 제10조 참고)

📌 그러나 이들은 정식 대통령이 아니며,
헌법 제66조에 따라 갖는 고유 권한 일부만 제한적으로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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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 어디까지 가능한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은 제한이 따릅니다.

항목권한대행 가능 여부설명

국가 긴급권 행사	❌ 불가	계엄 선포,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은 제한적
헌법 개정안 발의	❌ 불가	대통령 고유 권한 중 하나
사면권 행사	❌ 제한	특별사면의 경우, 제한 논란 있음
외국과 조약 체결	❌ 신중 요망	국회 동의 필요 시 정치적 부담
국무회의 주재	⭕ 가능	실질적인 내각 회의 운영 가능
입법안 공포	⭕ 가능	법률 제정·공포 등은 가능
외교 행사 참석	⭕ 일부 가능	정상회담 등 고위급 외교는 부담

👉 결론적으로, 일상적인 국정 운영은 가능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방향을 바꾸는 결단은 스스로 내리지 못하거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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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사례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2016~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설명

재임 기간	2016.12.9 ~ 2017.5.10
주요 조치	- 대선일 결정

• 북핵 대응 긴급회의
• 공공질서 유지 지시 등 | | 한계 | - 특별사면 논의 없음
• 대북 정책 변화 없이 관리형 운영에 집중 |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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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시대통령제’ 도입 논의는?

역사적으로 1987년 개헌 이전에는
대통령 궐위 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임시대통령을 호선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폐지되었습니다.

🔒 이후 대한민국은 임시대통령제 없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헌법에 따라 권한만 대행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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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임시대통령’이 없다.
대통령 궐위 시에는 국무총리 또는 장관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헌법에 의해 60일 이내에 새로운 정식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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